![]() 새해를 맞이하니, 뉴스에서 '물가 인상'에 대해 다루더군요. 그래서 생각난김에 적어봅니다. 해마다 물가가 인상됩니다. (올해는 2.7% 인가 인상됐나봅니다) 그리고 물가가 인상된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일해서 돈 벌고 먹고 사는 서민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물가가 인하 되는 날도 한번 정도는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봄직 합니다. 경영학을 전공한 현석씨가 술마시다가 제게 들려준 이야기들중 하나가 바로 물가가 왜 인상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리는 너무 간단하더군요. 예를 들어, 물가가 해마다 인하되면, 올해에 사과 한개가 1천원 하던 것이 내년에는 9백원쯤 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사과를 올해에 안 사먹고 참았다가 내년에 사먹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소비가 위축되고 그러면 공급이 위축되고 이게 악순환이 되어서 경제가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해마다 물가가 조금씩이라도 올라서, 사람들의 소비를 부추기려는 의도로 물가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정부가 물가를 *잡기위해* 노력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정부 자신이 물가를 인상 시키는 주범입니다. 통화량을 줄이기만 하면 일해서 돈벌어 먹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일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내버려두지를 않고 중앙은행에서 돈을 해마다 필요이상으로 더 많이 찍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서민들은 물가 인상으로 고통 받겠지만 경제 전체는 좀 더 활성화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인상되는 원인은 이렇게 간단하더군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두가지 전재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현대 사회가 (정확히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절약이 아니라) 소비가 미덕입니다. 왜냐하면 절약을 강조하면 경제가 침체되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TV광고들 중에 절약을 강조하는 공익 광고가 등장하지만, 이것들도 유심히 살펴보면 소비를 줄이라는 의미는 아니더군요. 둘째는 소비보다 공급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소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제 시스템은 필요에 맞추어 물가 인상률을 정하지 않고 전년도 공급량과 제고량에 따라 물가 인상률을 정합니다. 만약 소비에 맞추어 물가 인상률을 결정하려한다면, 사람들의 필요를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필요가 얼마나 만족되었는지를 조사해야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필요』와 『만족도』는 진지하게 조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지적했듯이, 현대 사회는 사람들의 『필요』에 맞게 소비하도록 하지 않고, 『필요』는 관계 없이 『소비』를 높이도록 부추깁니다. 물론 이것은 '공급'에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경제 시스템이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돌아가게 된다면, 자원의 낭비는 더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과 같이 『소비』를 미덕으로 하지 않고, 보다 솔직한 의미에서 『절약』을 강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필요에 따라 돌아가는 경제 시스템이 갖추어지기만 한다면, 더이상 자본주의니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하는 논쟁은 무의미 해질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가 바로 「이윤이 아닌 필요에 따른 경제」 즉, 『계획 경제』를 주장하는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PS: 덧글은 비공개로 달아주세요. 공개 덧글은 삭제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