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경제와 자유시장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자본주의 경제학자들은 자유시장(Free Marke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여기서 사용하는 자유(Free)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자유라는 말 자체가 정치적인 의미를 포함한 느낌을 주고 있고,
그 의미가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이다.
내가 제안하고 싶은 적절한 이름은 분산시장(Distributed Market)이다.


분산 시장과 계획경제...

이 이름이 보다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유 시장이 주로 중앙집중형 계획 경제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더 그렇다.
계획 경제라 함은 주로 국가가 생산을 중앙에서 계획한다는 의미인다.
Nationalized central production system.
그 반대 대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용어라면 자유 시장이라는 표현보다는
분산 시장이라는 표현이 더욱 적당하다.

완전히 다른 분야이지만 분산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나는 인터넷을 떠올리게 된다.
인터넷은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잘 만들어진 분산 시스템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이 자유시장에 대한 특징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혹은 모호하게 그냥 좋다고만 설명하기 때문에
나는 컴퓨터 분야의 분산 시스템의 특징에서 자유 시장의 특징을 찾으려 해보았다.

사람들이 중앙 집중형 시스템보다는 분산형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집중형 시스템은 확장성(Scalability)이 낮기 때문이다.
한개의 중소형 기업에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이라면 중앙집중형 시스템을 사용해도
효율적으로 운용할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Microsoft 에서 개발한
Windows Domain 관리 기능일것이다.
하지만 이런 중앙 집중형 시스템은 전 세게적인 규모에서는 효율성이 매우 낮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중앙집중형이라고 해서 항상 효율성이 낮은것이 아니라
큰 규모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때문에 하나의 작은 단위 회사나 작은 규모의 특정 시장에 대해서는
계획형 생산 시스템이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다.
이점은 Hayek 교수도 그의 유명한 책 The road to serfdom에서 언급한바가 있다.
문제는 세계적 규모의 시장에서는 이런 중앙 집중형 생산 시스템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나는 이점에 적극동의 한다.
그래서 국가 단위의 시장에서는 자유 시장 형태로 생산을 하지만
각각의 기업체 내부에서는 매년 시장 조사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생산에 들어가는 형태가 나타난다.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점이 있는데
분산 시스템이 언제나 완벽한것은 아니다.
분산 시스템의 문제는 그 결과를 초기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리고 한번 문제가 드러나면 그것을 수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인터넷 시스템에서 IPv4를 보자
과학자(?)들이 인터넷 IP갯수를 2의 32승갯수 정도면 충분할꺼라고 생각하고
설계했는데 이제 그게 턱없이 부족해졌다.
게다가 IP 스푸핑이라든지 TCP 프로토콜의 보안 문제를 발견해서 악용하고 있다.
그래서 보안 문제를 개선하고 IP 갯수를 늘려 IPv6라는 것을 개발했는데
도입을 못하고 있다.
왜냐?
이게 분산 시스템의 문제점이다.
분산 시스템은 중앙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문제를 수리할 담당 기구가 없다.
그래서 땡빵이 등장한다.
전체는 고치지 않고 문제가 되는 부분만 계속 덧칠해서 개선하려 한다.
그래서 나오는것들이 IP공유기와 이 IP공유기의 문제점을 또 개선하는
UDP기술 같은 것들이 또 등장한다.

자유 시장도 내가 보기에는 마찬가지다.
자유 시장이론이 Adam Smith에 의해 정리된 이후로
사람들은 자유 무역이 모두에게 이롭다고 믿게 되었고
국가는 시장에서 손을 때는 쪽으로 발전했다.
그런데 세계공황이 발생하고 세계 대전이 발생했다.
사람들이 대안을 고민하고 다 죽어가던 Marx의 이론도 끄집어 냈다.
하지만 근본부터 고칠수가 없다.
자유 시장에 문제가 있다면 이걸 고쳐야 하는데
책임을 지고 고치려는 기관이 없다.
그래서 땜빵이 등장한다.
신용 제도가 등장하고 무기 시장이 활성화 된다.

자유 시장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정치성이 보여주듯이
이론적인 문제점만 있는것이 아니라
경제학자라 불리우는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자유 시장은 완벽하다. 문제가 있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는 합리화까지 한다.
이건 정치적이다.
이건 논리가 아니고 학문도 아니다.
학문의 탈을 쓴 교묘한 정치가 되어있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학이다.
왜 문제가 뻔히 보이는데,
사람들이 매년 굶어 죽고 빈부 격차가 눈에 보이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가.
왜 이걸 시스템의 문제라고 안하고 인간 본성의 문제라 하는가.
이런 식이면 IPv4도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 본성의 문제라고 말할수 있는것 아닌가?
왜 해킹을 하려고 하고 IP를 자꾸만 많이 사용하려 하는가? 그게 인간 본성의 문제가 아닌가?

아무튼 컴퓨터를 본업으로 하는 내 시각으로 보면
자유 시장이란 이름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것은 마치 인터넷을 분산 시스템이라고 안부르고
자유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거랑 비슷하다.


약간 이야기가 빗나갔는데
나는 이런 저런 관점에서
중앙집중형의 계획 경제보다는
분산형인 자유 시장이 전세계 규모의 시장 구조에는 더욱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면 문제가 있는데
아니 사회주의 지지자를 자처하면서 어떻게 자유 시장을 지지한다는 말인가?
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에 도달하고 마는 것이다.

이점에 대해 사실 좀 더 긴글을 통해 설명이 필요한데 다음 기회로 미루고
간략히 요약하며 이렇다.
자유 시장의 문제점은 개개인이 (중앙 통제 없이) 자유롭게 무역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유 시장을 도입하려고 하는 그 의도에 문제가 있다.
그 의도라는 것은 이윤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자유 시장을 도입하려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윤을 위한 생산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자유 시장(혹은 분산 시장) 자체가 문제가 되는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적절치 않을지도 모르지만 번뜩 떠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인터넷 종량제가 있겠다.
인터넷 종량제는 사용자가 사용한 량만큼에 대해 요금을 부과 한다는 제도인데
왜 사람들이 반대하는가? 얼핏 들으면 보다 합리적이지 않은가?
적게 사용한 사람은 요금을 적게 내고 많이 사용한 사람은 많이 내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반대하는가?
이유는 인터넷 종량제를 도입하려는 의도 자체가
요금은 인상시키는 구실로서 도입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만약 인터넷 종량제를 실시하고 요금 인하가 기대된다면 사람들이 반대하겠는가.
이것이 아래로부터의 자유 시장과 위로 부터의 자유 시장의 차이와 같다고 생각한다.


오해를 없애기 위해 분명하게 언급하자면
나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자유 시장에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래로 부터의 자유 시장' 같은 형태라면 적극 동의 할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자유 시장 반대자들이 정부 집중형의 시장 형태를 지지하는 것에 반대한다.


요약하면,

• 자유 시장이라는 용어는 정치적이며 모호하다. 분산 시장이라는 표현이 더욱 적합하다.
• 자유 시장은 완벽한것이 아니다.
• 중앙집중형 계획경제에 동의하지 않는다.
• 자유 시장이 중앙집중형 계획 경제보다 (세계적 규모의 시장에) 보다 적합하다.
• 이윤을 높일 목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자유 시장에 반대한다.